건강관리서비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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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85		발의연월일 : 2010. 5. 17. 발 의 자 : 변웅전․권선택․정하균손숙미․임영호․김혜성김창수․이재선․이정선강명순․윤석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 증가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건강관리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선진국형 보건산업국가 위상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산업 육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이용범위, 제공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건강 및 보건산업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제2조).

나. 건강측정의 실시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함(제5조).

다.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및 각각의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하도록 함(제6조).

라.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그 범위를 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서비스를 금지함(제7조).

마.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정함(제8조).

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제9조).

사. 의사가 만성질환자 및 질환군에 대한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명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간 유착을 통한 불필요한 서비스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제한함(제11조).

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확인 한 후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건강관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질환군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함(제12조).

자.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이용자의 정기적 건강측정 권장 의무, 서비스 관련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 서비스 내용․비용․기관 현황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함(제1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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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를 말한다.

2.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건강측정”이란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항목을 포함하는 의료적 검사를 말한다.

4. “건강위험도 평가”란 건강측정 결과 도출되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 및 그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이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소속되어 직접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건강관리서비스는 서비스 수요자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건강증진 욕구 및 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는 정기적 건강측정을 토대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건강측정 실시 기관) ① 건강측정은 각 측정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건강측정의 항목 및 항목별로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① 건강측정 실시에 따른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질환군: 건강측정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2. 건강주의군: 건강측정 결과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질환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

3. 건강군: 건강측정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분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분류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하위의 분류군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건강측정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건강측정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건강측정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

1.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2.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3.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4.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5.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6. 그 밖에 건강의 유지․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의 제공

2. 자의적 평가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등급을 매겨 이를 알리는 서비스

3.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

4. 그 밖에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는 건강상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전자적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허가) 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서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기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허가를 신청한 경우

3.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의료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건강관리의뢰서의 발급)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진찰 결과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으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위한 건강관리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사는 의뢰서를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소견,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실시방법,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유인․알선할 수 없다.

④ 의뢰서의 발급절차, 발급비용, 비용부담 방법, 발급 대상자의 범위,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건강측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뢰서를 제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하여 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주의군 또는 건강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참조하여 개인별로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에 대해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의뢰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서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료기관 방문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의무)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건강측정을 받아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측정 결과, 의뢰서의 내용, 제공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비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등을 공개․게시하고, 이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의 발급)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이용자의 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을 송부할 수 있다.

③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 발급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 누설 및 건강정보 유출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측정 결과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상황에 관한 집단적인 정보나 이를 가공․분석한 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효과적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유출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보관된 개인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영업을 폐업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및 그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7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 대상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④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 건강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종사자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및 인력 현황,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건강측정의 실시, 의뢰서의 발급 등과 관련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소속 종사자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건강관리서비스기관

2.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제11조에 따라 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허위․과장광고 금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22조(개설 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때

3. 제1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 영업의 승계)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이 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폐쇄 명령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이 아닌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건강관리의뢰서를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유인․알선한 경우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또는 의뢰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인 이용자에게 의뢰서 없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6.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③ 제21조를 위반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을 송부한 자

3. 제17조에 의한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7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개․게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바우처 지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건강검진 등에서 발견되는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2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바우처 지원 단가는 개인의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강측정 및 상담, 서비스 제공․모니터링,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추계한다.

(3)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보조 비율을 달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본 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됨을 감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소요비용을 추계한다.

(5) 시행 최초 1년인 2011년은 건강관리서비스 신청․이용률이 저조함을 감안하여 추계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서비스 신청․이용률이 매년 증가함을 반영하여 추계한다.

(6)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에 따라 발생할 예산수반 요인은 연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바, 별도의 비용발생으로 반영하지 않고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건강검진 등에서 발견되는 건강위험요인(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을 보유한 2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제도 시행 최초 5년간 423,340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위험요인 보유 저소득층 중 약 1,900천명에 해당한다.

[표1] 제정안 도입으로 인한 바우처 지원 비용 추정치

연 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바우처 지원인원(A)	200천명	300천명	400천명	500천명	500천명	1,900천명
◦바우처 지원 비용(B)	45천원	45천원	45천원	45천원	45천원	45천원
◦바우처 지원 기간(C)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국고보조율(D)	71%	71%	71%	71%	71%	71%
◦지자체 운영비 지원(E)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50,600백만원
◦서비스 추진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F)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8,510백만원
총 비용 (A×B×C×D+E+F)	50,162백만원	69,332백만원	88,502백만원	107,672백만원	107,672백만원	423,340백만원

주: 1. 바우처 지원인원 산출근거(A=a×b×c)

- 20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50%(a) : 1,720만명

-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 비율(b) : 20%(‘08년)

- 신청 및 이용률(c, 추정) : 5%(‘11년) → 8%(‘12년) → 10%(‘13년) → 13%(’14년)            → 13%(’15년)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 변웅전 의원실 김민식 비서관(788-272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출처 : 2008 국민건강영양조사)
구 분	소득기준1)	기준2)
		% (표준오차)	추정유병자 수
20세 이상	전체	18.8 (0.7)	6,931,941
	1사분위	20.8 (1.3)	1,917,345
	2사분위	19.6 (1.2)	1,806,729
	3사분위	17.9 (1.3)	1,650,023
	4사분위	16.9 (1.1)	1,557,843

1. 바우처 대상자 수 추정

1)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월가구균등화소득을 근거로, 조사 집단의 하위 25% 이하까지를 1사분위로 하고 그 다음 단위 25%씩을 2, 3, 4사분위로 분류한 기준

2) 건강상태 기준 : ①허리둘레(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②고혈압 전단계 및 고혈압, ③공복혈당장애 및 당뇨병, ④저HDL 콜레스테롤(40mg/dl 미만), ⑤고중성지방혈증(200mg/dl 이상)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율

2008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36,872천명) 중, 소득수준 하위 50%이면서 3개 이상의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3,724천명으로 추정된다.

2. 2011∼2015년 인구추계 적용

통계청의 미래인구추계(20세 이상 성인)를 바탕으로, 위의 소득 및 건강상태 기준 비율(10%)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동일 계산을 적용하면 연도별 대상 인구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세 이상 추정 인구수(천명)	37,932	38,308	38,688	39,058	39,411
바우처 대상자 수(천명)	3,793	3,830	3,868	3,905	3,941

3. 이용률

상기 바우처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이용률의 점진적 증가를 임의 적용하여 연도별 지원인원을 아래와 산출하였다.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용률	5.3%	7.8%	10.3%	12.8%	12.7%
지원인원	20만명	30만명	40만명	50만명	50만명